-
[단독]150만원 회원제 콘도, 에어비앤비서 40만원 팔린다
회원제 고급 리조트가 공유 숙박 업체 ‘에어비앤비’에서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.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이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편법 행위다. 사진 에어비앤비 캡처 신혼여행을
-
독립운동가 후손 후원한다더니…한강 편의점 약속 미이행
서울 송파구 한강공원. 연합뉴스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후원해주는 조건으로 한강공원 편의점 운영권을 받고서는 후원을 끊은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해 서울시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.
-
국내1호 영리병원 판결 뒤집혔다···"녹지국제 허가취소 부당"
제주 녹지국제병원. 최충일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. 18일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(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)
-
태양광발전 시설 10개 다닥다닥…‘쪼개기 개발’ 옥천 태양광 취소
━ “개발 직전 통보” 주민 행정심판 청구로 뒤집어 태양광 패널 이미지. [중앙포토] ‘쪼개기 개발’ 논란이 불거진 충북 옥천군 안남면 태양광 발전 사업이 허가 10개월
-
[사설] 탈원전 허상이 빚어낸 신한울 1호기의 지각 허가
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. 원안위는 이날 오후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'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
-
6·25때 한은이 北에 뺏긴 금괴, 대구 동화사 뒤뜰에 묻혔다? [박용한 배틀그라운드]
1950년 6월 25일 새벽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 인민군 앞에 피란을 떠나기 바빴다.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 보관하던 금 1.3tㆍ은 18.5tㆍ화폐 40억원은 어디로
-
[분수대] 떼창
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이달 초 열린 가수 싸이의 성균관대 축제 공연 영상이 화제다. 오랜 거리두기의 한을 토해내듯, 관객들이 지축을 울리며 ‘떼창’을 하는 모습이 장관이다. 20
-
국산 1호 백신의 눈물…SK바사 백신 두달만에 폐기 위기, 왜
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보건소 예방접종실에 관련 백신 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다. 연합뉴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9월 출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‘스카이코비원
-
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속도낸다…원주지방환경청·양양군 합의
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모식도. 자료 환경부 ━ '집단민원' 합의 조정서 작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.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 양양군이 환경
-
'개인회사 부당지원' 박삼구 前회장,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
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. 뉴스1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
-
서울 구의원하면서 軍 대체복무 논란…병무청 "겸직 불가"
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. 사진 선거관리위원회 헌정사 최초로 서울의 한 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에 돌입해 군복무와 기초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.
-
"정당 탈당했는데 왜"...대체복무 중인 구 의원, 겸직 금지에 소송 맞서
서울 강서구 공항동·방화1동·방화2동에서 당선된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. [사진 강서구의회] 지난달 24일부터 병역 대체 복무에 돌입해 논란이 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구의원
-
北, 평양노래자랑 차별대우
북한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KBS '전국노래자랑' 평양 공연을 앞두고 방북 참관단의 일원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일반인 자격으로 방북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나라
-
형질변경 번복 … 땅주인 거센 반발
대구 동구청이 법 적용을 잘못해 농경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허가를 취소,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. 특히 지주들은 형질변경 조건으로 6억여원을 들여 너비12m,길이 4백3
-
[지방이 경쟁력이다] 제주 먹는샘물
▶ 제주개발공사가 지하 420m까지 파 내려가 시추한 암반기둥. 유치원생들이 화산암 기둥을 신기한 듯 살펴보고 있다. [제주=양광삼 기자] 2002년 9월 미국 코카콜라사 아시아
-
외국인투자은행법 시행규정
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을 정확히 집행하여 세계여러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한다. 제2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,운영 및 해산과
-
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
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」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. 제2조 외국투자가(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)는 자유무역경제지대(이 아
-
법령서 모호한 표현 없앤다
법제처는 법령 조문에서 '상당한 이유'나 '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'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없애고 기준이나 범위, 이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문구로 바꾸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
-
아파트주민들, 예식장 건축조건으로 1억 요구
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지역에 예식장을 짓는 조건으로 6천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. 광주 서구 농성동에 신축중인 모 예식장 업주 이모(52)씨는 23일
-
전국 국·시·도립병원·비영리 구료 기관 이름뿐인 무료 진료
보사부가 책정한 전국 국·시·도립병원 구료비가 단가와 예상 인원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전체 환자의 30%를 무료 환자로 받아야 하는 비영리 의료 기관도 이를 제대로
-
연말세금 공세 무리 많다
재무위는 16일 국세청 감사에서 세수결합을 배우기 위한 무리한 연말세금공세, 과도한 세무사찰 및 인정과세 등을 문제삼았다. 강재구(공화)·이중재·진의종(신민) 의원은 『금년도 내국
-
면허 취소 당한 태성 증권 자본금 추가 불입 못 지켜
작년 12월30일자로 설립이 허가된 재일 교포계 태성 증권 (대표 장인건)이 3개월 만인 4월1일자로 재무부에 의해 증권업 면허를 취소 당했다. 수권 자본금 1억원의 태성 증권은
-
질서 잃은 건축행정
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버젓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위법 건물로 일단 철거했던 지역에 똑같은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새로 나가는 등 최근 서울시각구청의 건축 행정이 질서를 잡지
-
운수행정 싸고 의혹
서울시 운수당국은 불신업체로 조건부 면허취소를 했던 업체가 「조건부」를 전부 이행치 못했는데도 행정조처를 철회, 면허를 살려줘 의혹을 사고 있다. 서울시 당국은 지난 1월 23일